해운동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두 개 이상의 정기선 운항업자가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임, 적취량, 배선 등의 조건에 합의한 국제카르텔을 말한다.
- ②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해상운송의 안전성을 위해 해운동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입과 탈퇴에 따른 개방동맹과 폐쇄동맹에 대한 차이는 없다.
- ③해운동맹은 정기선의 운임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동맹탈퇴의 잠재이익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동맹유지가 어렵고 이탈이 심한 편이다.
- ④맹외선과의 대응전략으로 동맹사들은 경쟁억압선의 투입이나 이중운임제, 연체료와 같은 할인할증제 등을 운영한다.
- ⑤동맹회원간에는 일반적으로 운임표가 의무적으로 부과되지만 특정화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open rate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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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운동맹은 공통운임표(Tariff) 준수가 원칙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특정 화물에 대해서는 각 선사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개방운임(Open Rate) 제도를 인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운동맹은 과당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 간 운임 덤핑 등 과도한 출혈 경쟁을 억제·제한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카르텔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미국은 반독점법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개방동맹(Open Conference)을 요구하며, 가입과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는 폐쇄동맹(Closed Conference)을 인정하는 유럽/영국식 동맹과 명확한 제도적 차이가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해운동맹은 회원사 간 결속과 규율 유지를 위한 각종 장치(운임 협정, 적취량 배분, 위임보증금 몰수 등)를 갖추고 있어 동맹 유지가 완전히 붕괴되는 구조가 아니며, 선지에서 말하는 설명은 일반적인 동맹의 특성을 왜곡하여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동맹선사들이 맹외선에 대항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어 수단은 대항선(경쟁억압선/Fighting Ship) 투입, 이중운임제, 계약운임제, 운임연기환급제(Deferred Rebate) 등이며, 연체료(Demurrage/Detention)는 화주가 컨테이너 반환 등을 지체할 때 부과되는 비용일 뿐 맹외선 대응 수단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해운동맹 회원사는 원칙적으로 협정된 공통운임표를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지만, 맹외선이나 타 운송 수단과의 경쟁이 극심한 특정 품목이나 산물에 대해서는 각 선사가 자유롭게 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방운임(Open Rate)을 허용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은 특정 정기선 항로에 취항하는 선사들이 운임 덤핑과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안정한 운임과 배선 일정을 유지하기 위해 결성한 국제 카르텔입니다.
동맹 회원 선사들은 합의된 공통운임표(Tariff)를 준수해야 하지만, 항공운송이나 벌크선 등 타 운송수단과의 경쟁이 치열하거나 대량 산물인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선사별 자율 운임을 허용하는 자유운임(Open Rate) 제도를 운영합니다.
맹외선(Non-conference lines)의 진입을 막기 위해 충성계약제, 이중운임제, 운임연동환급제(운임연기환급제), 대항선(Fighting Ship) 투입 등의 대항 수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동맹 회원 선사들은 합의된 공통운임표(Tariff)를 준수해야 하지만, 항공운송이나 벌크선 등 타 운송수단과의 경쟁이 치열하거나 대량 산물인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선사별 자율 운임을 허용하는 자유운임(Open Rate) 제도를 운영합니다.
맹외선(Non-conference lines)의 진입을 막기 위해 충성계약제, 이중운임제, 운임연동환급제(운임연기환급제), 대항선(Fighting Ship) 투입 등의 대항 수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