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 ②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의 상한
- ③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 ④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 ⑤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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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개념 정의, 영역별·기능별·자가위탁별 분류, 계산 기준 및 방법, 표준 서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의 상한은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용어 및 개념 정의는 기업물류비 산정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② 우수물류기업 선정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의 상한 등은 물류회계 표준화를 위한 원가 및 비용 산정 지침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상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③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분류는 물류비 발생 원인과 활동 유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표준 분류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물류비 산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구체적 계산 방법이 지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⑤ 산정된 물류비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리하고 공시·비교할 수 있도록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업의 물류비 계산 및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물류비 관련 용어의 통일, 물류비의 영역별·기능별·자가위탁별 표준 분류체계, 계산 기준 및 방법, 그리고 표준 보고 서식 등이 포함되어 기업 간 물류회계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반면 우수물류기업 인증이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용의 상한 등은 물류회계의 표준화 및 물류비 산정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지침에는 물류비 관련 용어의 통일, 물류비의 영역별·기능별·자가위탁별 표준 분류체계, 계산 기준 및 방법, 그리고 표준 보고 서식 등이 포함되어 기업 간 물류회계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반면 우수물류기업 인증이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용의 상한 등은 물류회계의 표준화 및 물류비 산정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