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ㄷ. 자치구 구청장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물류공동화 자금 지원(ㄱ), 화주기업 대상 공동 추진 권고(ㄴ), 물류자동화 시설·장비 확충 지원(ㄹ)은 모두 옳으나, 물류공동화 시범지역 지정 및 시범사업 운영 주체는 자치구 구청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므로 ㄷ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옳은 설명인 ㄱ뿐만 아니라 ㄴ과 ㄹ도 포함되어야 하며, 자치구 구청장이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한 ㄷ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옳은 설명인 ㄱ과 ㄹ이 포함되어 있으나, 화주기업에 공동 추진을 권고할 수 있는 주체에 관한 옳은 설명인 ㄴ이 누락되었습니다.
- ③ 옳은 설명인 ㄴ은 포함되었으나, 시범지역 지정 권한자를 자치구 구청장으로 잘못 제시한 ㄷ이 포함되고 옳은 설명인 ㄱ과 ㄹ이 누락되었습니다.
- ④ 법령상 지원 및 권고 권한을 올바르게 규정한 ㄱ, ㄴ, ㄹ이 모두 포함된 정답 선지입니다.
- ⑤ 옳은 설명인 ㄴ과 ㄹ은 포함되었으나, 시범지역 지정 주체가 아닌 자치구 구청장을 규정한 ㄷ이 포함되고 옳은 설명인 ㄱ이 누락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는 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류 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화주기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시범지역·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주기업에 대해 물류기업 등과 공동 추진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물류자동화를 위해 시설·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는 물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화주기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시범지역·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주기업에 대해 물류기업 등과 공동 추진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물류자동화를 위해 시설·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는 물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