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③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④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⑤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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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과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소속 가맹점에 의뢰하여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하므로, 자기 차량 운송이 해당 사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당 사업 형태의 포함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또는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소속 가맹점에 의뢰하여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모두 포괄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운송주선사업 허가 의제: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령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주선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운송사업 허가 의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자기 차량으로 운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책임보험 가입 의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 운송 책임을 부담하는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화물정보망의 이용 범위: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화물정보망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소속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을 통해 가맹점에 의뢰하여 운송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화물정보망을 다양한 운송 위탁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