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협회로 함)
물류관련법규- ①운수사업자의 협회 설립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할 수 있다.
- ②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③협회의 사업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포함된다.
- ④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⑤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 화물자동차 사고 및 적재물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은 개별 협회가 아니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협회 설립 조항에 부합합니다.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② 경력증명서 발급 관리 규정에 해당합니다.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경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③ 협회의 고유 업무 및 위탁 업무 범위에 맞습니다. 협회의 정관 및 법정 사업에는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 개선을 위한 업무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정당하게 포함됩니다.
- ④ 공제사업의 주체 규정에 어긋납니다.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이나 사고 피해 배상 공제사업은 개별 협회가 아니라 전국 단위 조직인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 ⑤ 휴게소 운영 위탁 규정에 부합합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시행자는 휴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을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는 사업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들이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보상 및 적재물배상 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은 개별 협회가 아닌 전국 단위 조직인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 관리,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등 행정적 지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를 수행하며 상위 조직인 연합회와 그 역할이 구분됩니다.
교통사고 피해 보상 및 적재물배상 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은 개별 협회가 아닌 전국 단위 조직인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 관리,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등 행정적 지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를 수행하며 상위 조직인 연합회와 그 역할이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