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 ②“상점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 ③“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④“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 ⑤“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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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통산업발전법상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는 상점가가 아니라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시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 기간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므로 법률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② 상점가는 일정 범위의 가로나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뜻하며,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도·소매업자가 점포 및 부대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한 상가단지는 전문상가단지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무점포판매는 상시 운영 매장을 두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뜻하므로 법률 정의와 일치합니다.
- ④ 물류설비는 화물의 수송, 포장, 하역, 보관 및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 장치 등을 포괄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⑤ 공동집배송센터는 여러 유통사업자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집배송 및 부대시설이 구비된 지역과 시설물을 의미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는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점가는 가로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도·소매 및 용역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뜻하며, 같은 업종 사업자들이 집단으로 조성한 상가단지는 전문상가단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이 외에도 임시시장, 무점포판매, 물류설비, 공동집배송센터 등 유통 및 물류 활동의 기반이 되는 주요 주체와 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를 두어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점가는 가로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도·소매 및 용역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뜻하며, 같은 업종 사업자들이 집단으로 조성한 상가단지는 전문상가단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이 외에도 임시시장, 무점포판매, 물류설비, 공동집배송센터 등 유통 및 물류 활동의 기반이 되는 주요 주체와 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를 두어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