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건립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을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 ③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사업조합의 형식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 ⑤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 구역의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경영 개선을 위해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을 추진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건립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을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 ③ 상점가진흥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업조합의 형식으로도 설립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판매촉진,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 ⑤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기존의 다른 상점가진흥조합 구역과 어떠한 범위에서도 중복되어 지정될 수 없으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인사업,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상점가진흥조합 등에 관한 다양한 육성·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접 건립한 공동도매물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상점가진흥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점가진흥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고, 조합 구역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 중복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접 건립한 공동도매물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상점가진흥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점가진흥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고, 조합 구역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 중복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