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관련 국제규범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제물류론ㄱ. Guatemala Protocol ㄴ. CIM
ㄷ. CMR ㄹ. Montreal Agreement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과테말라 의정서(Guatemala Protocol)와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은 바르샤바 협약 계열의 대표적인 항공운송 국제규범입니다. 반면 CIM은 국제철도화물운송규칙, CMR은 국제도로물품운송협약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테말라 의정서는 항공운송 관련 규범이 맞으나, 함께 묶인 CIM은 국제철도운송협약(COTIF) 산하의 철도화물운송 규칙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과테말라 의정서는 바르샤바 체계의 항공운송 규범이지만, CMR은 도로를 통한 국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협약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과테말라 의정서와 몬트리올 협정은 모두 바르샤바 협약 체계 및 국제민간항공운송의 책임한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항공운송 국제규범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④ CIM은 국제철도화물운송규칙이고 CMR은 국제도로화물운송협약으로, 둘 다 육상운송에 관한 국제규범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몬트리올 협정은 항공운송 관련 규범이 맞으나, CIM은 국제철도화물운송을 다루는 조약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공화물운송 조약 체계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을 근간으로 헤이그 의정서, 과테말라 의정서, 몬트리올 협정 및 몬트리올 의정서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반면 육상운송 분야에서는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CIM과 도로화물운송에 관한 CMR이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적용되는 대표적 국제협약입니다.
따라서 각 국제운송수단(항공, 해상, 철도, 도로)에 대응하는 고유 협약과 의정서의 명칭 및 적용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육상운송 분야에서는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CIM과 도로화물운송에 관한 CMR이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적용되는 대표적 국제협약입니다.
따라서 각 국제운송수단(항공, 해상, 철도, 도로)에 대응하는 고유 협약과 의정서의 명칭 및 적용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