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다.
- ②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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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물류표준화 업무 추진 시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해야 하는 상대방은 통계청장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법률상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 및 장비 확충 권고 규정에 부합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물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물류기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확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② 물류공동화 지원 규정에 부합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③ 물류자동화 자금 지원 규정에 부합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자동화를 위해 시설 및 장비를 확충·교체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④ 표준화 요청 기관과 의무 규정 표현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 사항(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 ⑤ 물류정보화 시책 강구 규정에 부합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물류표준화, 물류시설 및 장비 확충·자동화, 물류공동화, 물류정보화 등의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류표준화 업무에서 한국산업표준(KS)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요청 상대방은 산업표준화법의 주무부처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또한 행정관청은 물류공동화나 물류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류표준화 업무에서 한국산업표준(KS)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요청 상대방은 산업표준화법의 주무부처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또한 행정관청은 물류공동화나 물류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