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국제물류론유럽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체약국은 도로 주행차량에 의해 운송되는 봉인된 컨테이너 내의 화물에 대해서는 경유지 세관에서의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 및 공탁을 면제하고 원칙적으로 경유지 세관에서의 세관검사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함
- ①CCC(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1956)
- ②TIR(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e, 1959)
- ③CSC(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1972)
- ④CMR(Convention Relative au Contract de Transport International de Marchandises par Route, 1956)
- ⑤ITI(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1971)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럽경제위원회가 채택한 TIR 협약은 도로 주행차량에 실려 봉인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통과국의 세관검사와 수출입세 납부 및 공탁 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하여 신속한 통과를 보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컨테이너 통관협약(CCC)은 컨테이너 자체의 일시 수입 시 관세 및 공탁금을 면제해 주는 협약으로, 컨테이너에 실린 적재 화물의 통과국 세관검사 및 관세 면제를 직접 규정한 협약이 아닙니다.
- ② 국제도로운송협약(TIR)은 유럽경제위원회가 채택한 세관 협약으로, 출발지에서 세관 봉인된 차량 및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경유지 세관검사와 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공탁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문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 ③ 안전컨테이너국제협약(CSC)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안전 협약으로,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 요건과 시험 절차, 안전승인판 부착 등을 다루는 협약입니다.
- ④ 국제도로물품운송계약조약(CMR)은 국제 도로 화물운송 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와 운송장 등 사법상 운송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민사 협약으로 통관 면제 규정이 아닙니다.
- ⑤ 국제물품통과협약(ITI)은 관세협력이사회(WCO)가 다수 운송수단에 의한 국제 통과 화물의 세관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채택한 협약으로 유럽경제위원회가 도로 주행차량에 맞춰 채택한 지문의 협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 육상운송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TIR 협약은 공인된 차량이나 봉인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통과국 세관의 수속과 검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합니다.
출발국 세관에서 봉인된 화물은 TIR 까르네(TIR Carnet)를 담보로 삼아 경유국의 관세 납부나 담보 공탁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구별하여 컨테이너 장비 자체의 무관세 일시반입을 다루는 협약(CCC)이나 안전 기준을 다루는 협약(CSC), 사법상 운송 책임을 규율하는 협약(CMR) 등이 있습니다.
출발국 세관에서 봉인된 화물은 TIR 까르네(TIR Carnet)를 담보로 삼아 경유국의 관세 납부나 담보 공탁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구별하여 컨테이너 장비 자체의 무관세 일시반입을 다루는 협약(CCC)이나 안전 기준을 다루는 협약(CSC), 사법상 운송 책임을 규율하는 협약(CMR)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