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복합운송인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 ②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운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 ③NVOCC는 미국의 신해운법에서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을 법제화시킨 개념이다.
- ④NVOCC는 자체 Tariff를 가질 수 있으나 자기 명의로 B/L을 발행할 수 없다.
- ⑤NVOCC는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이 되고, 운송인에게는 화주의 입장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무선박운송인(NVOCC)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자체 운임표(Tariff)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화주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House B/L)을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철도, 항공기 등 실제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한 운송인이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전 구간 운송 책임을 지는 전통적인 복합운송인 유형에 부합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자체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화주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전체에 대해 주체적인 운송인 책임을 지는 계약운송인형(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 ③ 미국 1984년 신해운법(Shipping Act of 1984)에서 무선박운송인(NVOCC)을 정의하고 해상공동운송인으로서 정식 법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④ NVOCC는 자체 운임표(Tariff)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주체자로서 자기 명의의 복합운송 선하증권(House B/L)을 직접 발행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실제 화주와의 관계에서는 운송인으로서 B/L을 발행하고 책임을 지지만, 실제 해상운송인에게 화물을 위탁할 때는 화주(송수인)의 지위를 갖는 NVOCC의 이중적 법적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 인수를 증명하고 전 구간 운송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입니다.
실제 운송수단의 보유 여부에 따라 직접 운송수단을 갖춘 실제운송인형과 선박이나 차량 없이 주체적 운송 책임을 지는 계약운송인형(무선박운송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미국 해운법상 제도화된 무선박운송인(NVOCC)은 자체 운임표(Tariff)를 갖추고 자기 명의의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여 화주에게 운송인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실제 운송수단의 보유 여부에 따라 직접 운송수단을 갖춘 실제운송인형과 선박이나 차량 없이 주체적 운송 책임을 지는 계약운송인형(무선박운송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미국 해운법상 제도화된 무선박운송인(NVOCC)은 자체 운임표(Tariff)를 갖추고 자기 명의의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여 화주에게 운송인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