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증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상환증권: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요식증권: 법률에 의해 일정한 화물 및 운송에 대한 기재사항이 요구되는 증권이다.
- ③지시증권: 증권이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 배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하다.
- ④요인증권: 선적 화물의 수령을 전제로 증권이 발행된다.
- ⑤문언증권: 증권에 기재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문언증권은 증권상의 권리·의무 내용이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서만 확정되는 유가증권이므로, 운송인은 증권에 적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환증권성은 증권의 제시 및 반환과 맞바꾸어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요식증권성은 상법이나 관련 운송규칙 등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어 작성되어야 하는 성질을 의미하므로 옳습니다.
- ③ 지시증권성은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발행된 경우 배서와 교부를 통해 유통 및 양도가 가능한 성질이므로 바르게 기술되었습니다.
- ④ 요인증권성은 원인관계인 물품의 수령이나 선적이라는 원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증권이 발행되는 법적 성질을 나타내므로 옳습니다.
- ⑤ 문언증권성은 증권의 권리 내용과 의무의 범위가 증권에 적힌 문언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증권은 해상운송의 선하증권(B/L)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으로서 다양한 법적 성질을 갖습니다.
이는 운송품의 수령을 원인으로 발행되는 요인증권이자, 증권과 상환하여 물품을 인도받는 상환증권, 배서나 교부로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 등의 성격을 지닙니다.
또한 증권면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서만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확정되는 문언증권성을 가지므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운송품의 수령을 원인으로 발행되는 요인증권이자, 증권과 상환하여 물품을 인도받는 상환증권, 배서나 교부로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 등의 성격을 지닙니다.
또한 증권면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서만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확정되는 문언증권성을 가지므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