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관련기구와 역할이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 ②ICS(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선주들의 권익보호와 상호협력
- ③CMI(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 해사산업 근로자의 권익보호
- ④P&I(Protection & Indemnity) Club - 선박 사고에 대한 선주책임 상호보험
- ⑤BIMCO(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 해운정보 제공 및 자료발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CMI(국제해법회의)는 해사법 및 국제 해운 통일규칙의 제정과 발전을 주도하는 민간 해법 기구이며, 해사산업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국제운송노련(ITF) 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역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IMO는 UN 산하의 정부간 전문기구로서 선박 안전, 항행 효율성 증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제정 및 표준 설정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해사기구이므로 적절합니다.
- ② ICS는 전 세계 국가별 선주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민간 국제기구로, 선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해운업계 의견 개진 및 협력을 수행하므로 옳습니다.
- ③ CMI(국제해법회의)는 해사법의 국제적 통일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정부기구입니다. 해사산업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국제운송노련(ITF)이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소관 업무이므로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 ④ P&I Club은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이나 선원 재해, 기름유출 오염손해 등 일반 선박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선주의 법적 책임을 상호부조 방식으로 보상하는 비영리 상호보험조합이므로 맞습니다.
- ⑤ BIMCO는 선주, 용선자, 선박중개인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민간 해운단체로, 전 세계 해운 시장 정보 제공, 표준 선복용선계약서(Gencon 등) 발간 및 보급을 수행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해사 관련 국제기구는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간 민간 기구로 구분되며, 각 단체의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에 대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IMO는 UN 산하 정부간 기구로서 해상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정을 주도하며, ICS와 BIMCO는 민간 선주 및 해운업계의 이익 대변과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담당합니다. 한편 해사법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CMI와 해상 노동자의 권익을 다루는 ITF 또는 ILO의 역할 구분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