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회적하약관 ICC(C) 조건에서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위험은?
국제물류론- ①선박ㆍ부선의 좌초ㆍ교사ㆍ침몰ㆍ전복
- ②육상운송용구의 전복ㆍ탈선
- ③지진ㆍ화산의 분화ㆍ낙뢰
- ④공동해손희생
- ⑤피난항에서 화물의 양륙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신협회적하약관 ICC(C)는 운송수단의 조난, 화재, 폭발, 공동해손희생 등 열거된 기본 위험만을 담보합니다.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와 같은 천재지변 위험은 ICC(B) 이상에서만 담보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좌초나 침몰 등 운송용구의 중대 사고는 화재, 폭발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해상 위험으로 약관 C조건에서도 담보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② 육상운송용구의 전복이나 탈선 역시 운송수단 자체의 물리적 사고에 해당하여 C조건에서 보상하는 위험에 속합니다.
- ③ 지진, 분화, 낙뢰 등의 자연재해는 C조건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B조건 이상에 가입해야 담보받을 수 있는 추가 위험입니다.
- ④ 공동의 안전과 위험 보전을 위해 선박과 화물을 희생시키는 공동해손희생 손해는 C조건에서도 정당하게 보상 대상이 됩니다.
- ⑤ 해난 등으로 피난항에 기항하여 화물을 양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비용은 C조건에서 보상하는 위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신협회적하약관(ICC)에서 C조건은 담보 범위가 가장 좁은 기본 조건으로 열거책임주의를 따릅니다.
B조건은 C조건의 담보 위험에 더해 지진, 화산 분화, 낙뢰와 같은 천재지변 및 해수·호수천수의 유입, 갑판유실 등을 추가로 보상합니다.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A조건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상하는 포괄책임주의를 적용합니다.
B조건은 C조건의 담보 위험에 더해 지진, 화산 분화, 낙뢰와 같은 천재지변 및 해수·호수천수의 유입, 갑판유실 등을 추가로 보상합니다.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A조건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상하는 포괄책임주의를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