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의 절차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ㄱ. 중재비용을 선납한다.
ㄴ. 선정된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양 당사자를 심문하고 판정한다.
ㄷ.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계약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한다.
ㄹ. 중재기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각 등록통지를 한다.
ㅁ. 중재기관은 먼저 조정의 절차를 거치며, 실패 시에는 중재장소를 합의하고 중재인을 선정한다.
- ①ㄱ → ㄷ → ㄴ → ㄹ → ㅁ
- ②ㄱ → ㄷ → ㄹ → ㅁ → ㄴ
- ③ㄷ → ㄱ → ㄹ → ㄴ → ㅁ
- ④ㄷ → ㄱ → ㄹ → ㅁ → ㄴ
- ⑤ㄷ → ㄹ → ㄱ → ㅁ → 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사중재는 당사자의 중재신청과 비용 선납 후 중재기관의 등록통지가 이루어지며, 이후 조정 절차 및 중재인 선정을 거쳐 최종 심문과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재비용 납부가 중재신청보다 앞설 수 없으며, 중재인 선정 및 조정 시도 전에 심문과 판정이 먼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절차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 ② 중재기관에 정식으로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비용을 먼저 납부하는 것으로 배열되어 있어 시작 순서가 틀렸습니다.
- ③ 중재인 선정과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중재인의 심문과 판정이 먼저 진행되는 것으로 배치되어 선후 관계가 어긋납니다.
- ④ 중재신청 후 비용을 선납하고 등록통지를 거쳐 조정 시도 및 중재인을 선정한 뒤 최종 심문과 판정으로 이어지는 표준 절차를 정확히 나열하였습니다.
- ⑤ 중재기관의 등록통지는 신청인의 신청서 접수 및 비용 선납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므로 비용 납부와 등록통지의 선후가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상사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유효한 중재합의를 바탕으로 중재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공식적으로 개시됩니다.
신청인은 중재 신청과 함께 정해진 중재비용을 사전에 납부해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에게 접수 및 등록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후 임의적 조정 절차나 중재인 선정을 거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한 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종국적인 판정을 내립니다.
신청인은 중재 신청과 함께 정해진 중재비용을 사전에 납부해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에게 접수 및 등록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후 임의적 조정 절차나 중재인 선정을 거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한 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종국적인 판정을 내립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