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에 해당한다.
- ②｢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
- ③｢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된다.
- ④“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스마트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된다.
- ⑤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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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물류단지는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구분되는 것이며,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스마트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 항목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물류터미널사업 범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법령상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물류창고업 정의에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여객의 수하물이나 소화물을 보관하는 행위는 물류창고업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구분되는 상위 개념은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아니라 '물류단지'이며, 법령상 스마트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지원시설 항목은 가공ㆍ제조ㆍ금융 시설 등과 함께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ㆍ편의를 돕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는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의미합니다.
물류단지는 도시지역 외 또는 전반적인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일반물류단지'와, 도시 내 물류ㆍ유통의 효율적 처리 및 관련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구분됩니다.
법률상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물류창고업 등의 개념 및 적용 제외 대상은 각 사업의 고유 특성과 타 법률과의 중복 규제 방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는 도시지역 외 또는 전반적인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일반물류단지'와, 도시 내 물류ㆍ유통의 효율적 처리 및 관련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구분됩니다.
법률상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물류창고업 등의 개념 및 적용 제외 대상은 각 사업의 고유 특성과 타 법률과의 중복 규제 방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