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물류관련법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각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ㄱ: 2분의 1, ㄴ: 2분의 1
- ②ㄱ: 2분의 1, ㄴ: 3분의 2
- ③ㄱ: 3분의 2, ㄴ: 2분의 1
- ④ㄱ: 3분의 2, ㄴ: 4분의 3
- ⑤ㄱ: 4분의 3, ㄴ: 4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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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때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면적 요건(ㄱ)과 소유자 총수 요건(ㄴ) 모두 2분의 1 이상을 요구하는 규정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토지면적 요건은 부합하나 소유자 총수 요건이 3분의 2로 잘못 제시되었습니다.
- ③ 토지면적 요건이 3분의 2로 과다하게 설정되어 법정 기준과 다릅니다.
- ④ 토지면적 요건(3분의 2)과 소유자 총수 요건(4분의 3) 모두 법정 동의 비율보다 높게 잘못 설정되었습니다.
- ⑤ 토지면적 요건과 소유자 총수 요건을 모두 4분의 3으로 잘못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개발하는 물류단지입니다.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 내 권리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함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 내 권리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함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