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권자는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없다.
- ③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영의 전부 위탁: 운송사업자는 경영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위탁 제한 불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운수종사자 교육 명시: 위·수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계약 기간: 위·수탁계약의 최소 보장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계약서 실태조사: 실태조사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조사 주기 또한 매년 2회가 아닌 1회 이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지입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입차주(수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며, 관할관청은 필요 시 위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작성 및 운수종사자 교육 등 필수 기재사항 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입차주(수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며, 관할관청은 필요 시 위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작성 및 운수종사자 교육 등 필수 기재사항 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