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②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사업조합의 형식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
- ③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 ④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⑤상점가진흥조합의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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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상점가진흥조합 결성 시 조합원 자격자 중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면 해당 동종 업종 경영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소기업자 자격 여부: 상점가진흥조합은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을 기반으로 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주된 조합원 자격을 이룹니다.
- ② 설립 조직 형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업조합의 형식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③ 동종 업종 경영자의 동의 요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합원 자격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면 그 동종 업종 경영자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④ 구역 중복 지정 가능 여부: 상점가진흥조합의 사업 구역은 상권 관리와 조합원 보호를 위해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⑤ 지자체의 자금 지원 대상: 주차장, 휴게소, 화장실 등 상점가 이용객을 위한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명시적으로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상점가진흥조합은 일정 구역 안의 상점가 활성화 및 상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하는 조직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태로 설립하며, 구역이 다른 조합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설립 시 조합원 자격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치나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태로 설립하며, 구역이 다른 조합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설립 시 조합원 자격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치나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