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항공운송 관련 국제규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화물운송론ㄱ. CIM ㄴ. Montreal Agreement
ㄷ. Warsaw Convention ㄹ. CMR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과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체계 등을 규율하는 항공운송 규범이며, CIM과 CMR은 각각 국제철도운송 및 국제도로운송에 관한 규범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몬트리올 협정은 항공운송 조약에 해당하지만, CIM은 국제철도화물운송 협약이므로 잘못 짝지어졌습니다.
- ② 바르샤바 협약은 항공운송의 기본 협약이지만, CIM은 철도운송 조약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CIM은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이고 CMR은 도로화물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둘 다 육상운송 조약이므로 항공운송 규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몬트리올 협정과 바르샤바 협약은 모두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및 운송절차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항공운송 국제규범이므로 옳게 묶였습니다.
- ⑤ 몬트리올 협정은 항공운송 규범이 맞으나, CMR은 도로화물운송에 관한 협약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으로는 1929년 채택된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과 이를 개정 및 보완한 헤이그 의정서,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육상운송 분야에서는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인 CIM(COTIF 산하)과 도로화물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인 CMR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송 모드별 국제조약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국제복합운송 및 운송조약 이론에서 핵심적인 기초 개념입니다.
반면 육상운송 분야에서는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인 CIM(COTIF 산하)과 도로화물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인 CMR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송 모드별 국제조약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국제복합운송 및 운송조약 이론에서 핵심적인 기초 개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