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con Charter Party Part Ⅱ 약관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나열한 것은?
국제물류론○ On the Vessel - The ( ㄱ ) shall pay all dues, charges and taxes customarily levied on the Vessel, howsoever the amount thereof may be assessed.
○ On the Cargo - The ( ㄴ ) shall pay all dues, charges, duties and taxes customarily levied on the cargo, howsoever the amount thereof may be assessed.
- ①ㄱ: Owners, ㄴ: Charterers
- ②ㄱ: Charterers, ㄴ: Owners
- ③ㄱ: Brokers, ㄴ: Agents
- ④ㄱ: Agents, ㄴ: Charterers
- ⑤ㄱ: Owners, ㄴ: Broker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Gencon 항해용선계약서 제12조에 따르면 선박에 부과되는 통상적인 제세공과금은 선주(Owners)가 부담하고, 화물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용선자(Charterers)가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에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선주(Owners)가 부담하고, 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나 각종 비용은 용선자(Charterers)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 ② 선박 비용과 화물 비용의 부담 주체가 서로 뒤바뀌어 있으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③ 중개인(Brokers)이나 대리점(Agents)은 계약 체결이나 업무를 대행하는 주체일 뿐, 선박이나 화물에 부과되는 본원적인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 당사자가 아닙니다.
- ④ 선박에 대한 공과금은 대리점이 아닌 선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화물에 대한 관세와 공과금은 중개인이 아닌 용선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표준 항해용선계약서인 젠콘(Gencon) 서식의 제12조(Dues, Taxes and Charges Clause)에서는 선박과 화물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박 자체에 관습적으로 부과되는 톤세, 항세 등의 비용은 선박을 운용하는 선주(Owners)가 부담합니다. 반면 선적된 화물에 관습적으로 부과되는 관세 및 수출입 제세공과금 등은 화물의 처분권을 가진 용선자(Charterers)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