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4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과 해설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②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母體)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④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⑤실종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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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인정사망은 사망이 확실시되는 재난 상황에서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에 불과하며, 사망으로 '의제(간주)'하는 제도는 실종선고이므로 옳지 않다.

①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취득하므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일 뿐 권리능력 발생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태아 자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출생 전에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는 아직 권리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태아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을 통한 증여계약(수증행위)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인정사망은 수난이나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될 때 관공서의 보고를 거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일 뿐, 반증 없이도 번복할 수 없는 '의제(간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망으로 의제되는 제도는 실종선고이다.
⑤ 실종선고는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에 한하여 사망으로 볼 뿐 권리능력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다른 곳에서의 사법관계나 공법상 권리의무 등은 유지된다.

[주택관리사보 1차 제19회(2016)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