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
- ②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③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 ④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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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7-16 · 120문항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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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과실이다.
ㄴ.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ㄷ.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ㄹ.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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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ㄴ.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0년 丙에 의해 그 점유를 침탈당한 뒤 현재까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
ㄷ.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5년 丁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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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ㄴ.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를 통지하더라도, 그 통지로써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이 악의라면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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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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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출액 | ₩3,500 | 매출할인 | ₩200 |
| 총매입액 | 2,300 | 매입환출 | 350 |
| 기초재고자산 | 560 | 기말재고자산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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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매입채무 ㄴ. 선수금 ㄷ. 사채 ㄹ. 소득세예수금 ㅁ. 미지급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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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순이익: ₩26,000,000
○ 기초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10,000주
○ 기초 우선주(주당 액면금액 ₩5,000, 배당률 연 8%): 5,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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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비(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를 ₩2,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년 말에 동 설비를 ₩1,400에 처분하였다면 인식할 처분손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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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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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말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상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화재로 인해 소실된 상품의 추정금액은?
| 기초상품 | ₩1,260 |
| 총매입액 | 2,200 |
| 매입환출 | 100 |
| 총매출액 | 3,700 |
| 매출에누리 | 200 |
| 과거 평균매출총이익률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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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말 결산수정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1,070,000이었다. 다음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은? (단, 이자와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 20×1년 7월 1일 거래처에 현금 ₩200,000을 대여하면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연 9%)를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20×1년 12월 1일에 향후 1년치 보험료 ₩24,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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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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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43,783에 발행하였다. 20×2년 말 이자지급 후, 동 사채 전부를 ₩45,000에 조기상환한 경우 사채상환이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액면금액: ₩50,000
○ 표시이자율: 연 5%(매년 말 이자지급)
○ 유효이자율: 연 10%
○ 만기: 3년(만기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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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2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년 말에 동 기계장치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동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 |
| ₩110,000 | ₩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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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의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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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에 상품 200개를 5개월 할부로 판매하고, 대금은 매월 말에 20%씩 받기로 하다.
○ 12월 17일에 상품 100개를 판매하였다.
○ 12월 28일에 위탁상품 50개를 수탁자에게 발송하였고 12월 31일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고 전량 보유 중이다.
○ 12월 30일에 상품 50개를 도착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하여 다음 달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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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년도 | 20×2년도 | |
|---|---|---|
| 총 계약금액 | ₩48,000 | |
| 연도별 발생원가 | ₩16,000 | ₩24,000 |
| 연도 말 추정 추가완성원가 | ₩24,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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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회전율: 5
○ 매출채권평균: ₩20,000
○ 매출액순이익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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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 자기주식 300주를 주당 ₩6,000에 취득하다.
○ 6월 2일: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6,300에 처분하다.
○ 7월 5일: 자기주식 100주를 소각하다.
○ 8월 7일: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5,000에 처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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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재고수량 | 단위당 원가 | 단위당 추정 판매가격 | 단위당 추정 판매비용 |
|---|---|---|---|---|
| 상품 A | 20개 | ₩100 | ₩120 | ₩15 |
| 상품 B | 40 | 150 | 170 | 30 |
| 상품 C | 30 | 120 | 1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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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량 | 단위당 매입원가 | 단위당 판매가격 |
|---|---|---|---|
| 기초재고 | 100개 | ₩100 | |
| 7월 15일 매입 | 200 | ? | |
| 10월 1일 매출 | 200 | ₩150 | |
| 기말재고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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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등기수수료 | ₩30,000 |
| 토지 취득세 | 50,000 |
| 창고 철거비 | 4,000 |
|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 | 1,000 |
| 본사 사옥 설계비 | 23,000 |
| 본사 사옥 공사대금 | 1,700,000 |
토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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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에서 송금한 ₩1,500이 은행에 입금 처리되었으나 아직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 은행이 부과한 은행수수료 ₩200이 아직 회사 장부에 미정리된 상태이다.
○ 발행한 수표 중 ₩1,100이 아직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로부터 받아 예입한 수표 ₩600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 나머지 잔액 차이는 모두 은행측 미기입예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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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원가 | 공정가치(20×1년 말) |
|---|---|---|
| 단기매매금융자산 | ₩69,000 | ₩89,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6,000 | 4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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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제품생산량 | 1,600개 |
| ○ 제품 단위당 표준재료량 | 3 kg |
| ○ 실제 재료사용량 | 5,000 kg |
| ○ 재료 kg당 실제구입가격 | ₩48 |
| ○ 재료 kg당 표준가격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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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재공품: | 300단위 (직접재료원가 ₩10,000, 전환원가 ₩5,000) 완성도 40% |
| ○ 당기발생원가: | 직접재료원가 ₩240,000, 전환원가 ₩120,000 |
| ○ 완 성 품: | 900단위 |
| ○ 기말재공품: | 200단위, 완성도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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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
| 기초재공품 | ₩12,000 | ₩15,000 | ₩19,500 |
| 당기실제발생액 | 72,000 | 84,000 | 118,000 |
| 기말재공품 | 5,000 | 9,000 | 11,700 |
(주)한국이 직접노무원가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할 경우 20×1년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단, 매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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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당 판매가격 | ₩1,5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 ₩50 |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700 | 고정제조간접원가 | 800,000 |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350 | 고정판매관리비 | 400,000 |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100 |
20×1년도에 제품을 8,000단위 생산하여 6,500단위 판매하였을 경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는?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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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A | B | C | D | |
| A | - | 20% | 30% | 50% |
| B | 40% | - | 30% | 30% |
(주)한국이 단계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제조부문 D가 배부받을 보조부문원가합계는? (단, 배부순서는 A부문원가를 먼저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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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재료원가 | ₩250 | 직접노무원가 | ₩150 |
| 변동제조간접원가 | 200 | 고정제조간접원가 | 50 |
(주)한국은 제품 A 1,000개를 개당 ₩8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동 주문에 대해서는 개당 ₩80의 특수포장원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동 주문에 대한 생산은 유휴설비로 처리될 수 있다. (주)한국이 특별주문을 수락하여 생산·판매할 경우 이익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은 기존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초 및 기말재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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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콘크리트의 중성화
ㄴ. 알칼리 골재반응
ㄷ. 화학적 침식
ㄹ. 동결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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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에 약해서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 부식되기 쉽다.
ㄴ. 스테인리스 강재 창호는 일반 알루미늄 창호에 비해 강도가 약하다.
ㄷ. 합성수지(PVC) 창호는 열손실이 많아 보온성이 떨어진다.
ㄹ. 크레센트(crescent)는 여닫이 창호철물에 사용된다.
ㅁ. 목재의 함수율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18%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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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표준형벽돌(190 × 90 × 57 mm), 벽두께 1.0 B, 줄눈나비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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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ㄱ.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ㄴ.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ㄷ. SS (Suspended Solid)
ㄹ. PM (Particulate Matter)
ㅁ. DO (Dissolved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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