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②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③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④법률행위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 ⑤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는 해제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률행위이므로, 해제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규정(민법 제149조)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민법 제151조 제1항)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므로(민법 제151조 제2항)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므로(민법 제147조 제3항) 당사자의 합의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어 옳습니다.
- ⑤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매매대금 전액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제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비소급효이나, 당사자가 조건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민법 제147조 제3항).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