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甲, 乙, 丙이 공동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甲이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심신상실 중에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甲이 과실로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乙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④甲이 乙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미성년자 甲이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이 가해행위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더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서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②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없으나,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심신상실 상태를 유발한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와 관련하여, 타인의 생명을 해한 가해자는 사망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④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가해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당시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변식지능이 없었다면 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여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접한 유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 유무와 무관하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합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여서 책임변식지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과실로 심신상실을 자초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생명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접한 유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 유무와 무관하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합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여서 책임변식지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과실로 심신상실을 자초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