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유언은 요식행위이다.
- ②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다.
- ③임대차계약은 재산행위이다.
- ④사용대차계약은 무상행위이다.
- ⑤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특정한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요구하므로 요식행위가 맞습니다.
- ②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발생시키는 의무부담행위이므로 채권행위에 해당합니다.
- ③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재산상의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재산행위입니다.
- ④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대가의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입니다.
-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 출연자의 단독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특정 상대방에 대한 도달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결합 형태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분류되며, 단독행위는 다시 도달이 필요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표백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뉩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로서 수령할 특정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 법률이 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 등 법률행위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로서 수령할 특정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 법률이 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 등 법률행위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