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17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으나 의사능력은 갖추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대리인과 상대방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이며,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도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③ 대리권 남용 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에게 무효가 됩니다.
• ④ 공동대리의 제한을 위반하여 대리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되므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대리권 소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면 본인에게 계약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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