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민법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ㄴ, ㄹ
- ④ㄷ, ㄹ
-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민법상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과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확답(제15조)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해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원칙대로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제권 행사는 원칙대로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잘못 구성된 조합입니다.
- ②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도달주의가 적용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최고에 대한 확답과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은 모두 민법상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조합입니다.
-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도달주의를 따르므로 발신주의만 묶인 조합이 아닙니다.
- ⑤ 계약의 해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모두 원칙인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우리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다만 거래의 신속과 상대방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신주의 규정으로는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확답(제15조 제1항·제2항),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 승낙(제531조) 등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신속과 상대방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신주의 규정으로는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확답(제15조 제1항·제2항),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 승낙(제531조)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