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ㄷ. 적법한 원인행위에 의해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ㄹ.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중간생략등기는 특별조치법상 금지되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며 직접 청구에는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자의 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에 대한 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은 것은 세 항목으로 묶인 조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속규정에 의한 금지 규정 및 3자 합의 요건은 올바르게 지목하였으나, 이미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마쳐진 등기의 유효성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② 직접 청구 요건인 전원 합의는 올바르나, 최초 매도인은 중간자의 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은 옳게 보았으나, 중간자의 채무불이행 시 최초 매도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한 내용이 포함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금지 규정, 직접 청구를 위한 전원 합의 요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기경료 등기의 유효성을 모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⑤ 금지 규정과 기경료 등기의 유효성은 정당하게 포함되었으나,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이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잘못된 서술이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 물권이 전전 이전되는 과정에서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 매도인에게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행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조세 포탈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처벌하지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경료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합니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3자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은 중간자의 매매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에 대한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조세 포탈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처벌하지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경료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합니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3자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은 중간자의 매매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에 대한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