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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기출문제

시행 2019-07-13 · 120문항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문 (Q-Net)2019 전문자격 전 종목

회계원리

1.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잔여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자산
  2. ②부채
  3. ③자본
  4. ④수익
  5. 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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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2.
수정후 잔액시산표의 당좌예금 계정잔액이 대변에 존재할 경우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은?
  1. ①현금및현금성자산
  2. ②단기차입금
  3. ③장기대여금
  4. ④선수금
  5. ⑤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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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①기말 세무조정계산서
  2. ②기말 재무상태표
  3. ③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4. ④기간 현금흐름표
  5. ⑤주석(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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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 (나) (가) (나)

  1. ①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2. ②중요성 일관성
  3. ③적시성 중립성
  4. ④중립성 적시성
  5. ⑤검증가능성 비교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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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5.
(주)한국의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자본은?

○ 기초자산 ￦1,000,000 ○ 기초부채 ￦700,000
○ 현금배당 ￦100,000 ○ 유상증자 ￦500,000
○ 총비용 ￦1,000,000 ○ 총수익 ￦900,000

  1. ①￦800,000
  2. ②￦600,000
  3. ③￦500,000
  4. ④￦300,000
  5. ⑤￦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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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6.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재고자산을 ￦300에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
  2. ②종업원의 급여 ￦500 중 ￦200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3. ③거래처와 원재료를 1kg당 ￦100에 장기간 공급받기로 계약하였다.
  4. ④비업무용 토지 ￦1,200을 타회사의 기계장치 ￦900과 교환하였다.
  5. ⑤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1,000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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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7.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향후 1년간(20×1년 4월 1일 ~ 20×2년 3월 31일) (주)대한에게 창고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1,200(1개월 ￦100)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채가 ￦300 과대계상된다.
  2. ②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3. ③자본이 ￦300 과대계상된다.
  4. ④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5. ⑤수익이 ￦300 과대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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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8.
(주)한국은 20×1년 초 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에 현금으로 납입받아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1. ①차) 현금 600,000 대) 보통주자본금 5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
  2. ②차) 현금 600,000 대) 보통주자본금 600,000
  3. ③차) 현금 500,000 대) 보통주자본금 500,000
  4. ④차) 현금 500,000 대) 보통주자본금 6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100,000
  5. ⑤차) 현금 600,000 대) 보통주자본금 500,000
    자본조정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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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9.
(주)한국의 기초재고자산은 ￦80,000이고, 당기순매입액은 ￦120,000이다. 기말재고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 장부상재고 수량 300개
○ 기말재고 단위당 원가 ￦200
○ 실제재고 수량 250개
○ 재고자산 감모의 20%는 정상적인 감모로 간주한다.

  1. ①￦148,000
  2. ②￦142,000
  3. ③￦140,000
  4. ④￦138,000
  5. ⑤￦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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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0.

다음은 (주)한국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금액은? (단,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며, 기초재고는 없다.)

수량(개)단위당 원가
매 입(1월 2일)150￦100
매 출(5월 1일)100
매 입(7월 1일)350￦200
매 출(12월 1일)200
기말 실제재고(12월 31일)200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1. ①￦34,000 ￦34,000
  2. ②￦34,000 ￦40,000
  3. ③￦36,000 ￦34,000
  4. ④￦40,000 ￦34,000
  5. ⑤￦40,00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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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11.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80,000,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없음, 연수합계법 적용)를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74,000이고 사용가치는 ￦70,000이다. (주)한국이 20×1년 말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은? (단, 20×1년 말 기계장치에 대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
  1. ①￦4,000
  2. ②￦16,000
  3. ③￦20,000
  4. ④￦46,000
  5. ⑤￦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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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①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2. ②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3. ③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4. ④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⑤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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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주)한국의 기계장치 관련 내용이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한다.)

○ 취득(20×1년 1월 1일): 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400,000, 정액법 적용
○ 처분(20×3년 7월 1일): 처분금액 ￦1,100,000

  1. ①￦100,000 이익
  2. ②￦100,000 손실
  3. ③￦300,000 이익
  4. ④￦400,000 이익
  5. ⑤￦400,000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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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한국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A(장부금액 ￦40,000, 공정가치 ￦30,000)를 (주)대한의 기계장치 B(장부금액 ￦60,000, 공정가치 ￦50,000)와 교환하였다. 동 교환거래가 (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와 (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주)한국이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는? (단,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1. ①￦30,000 ￦40,000
  2. ②￦40,000 ￦30,000
  3. ③￦40,000 ￦50,000
  4. ④￦60,000 ￦30,000
  5. ⑤￦6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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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5.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화폐성 자산이다.
  2. ②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3. ③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4. ④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5. ⑤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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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6.
(주)한국은 20×1년 초 시세차익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8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음)을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말과 20×2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60,000과 ￦80,000으로 평가되었다.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1. ①￦20,000 증가
  2. ②￦20,000 감소
  3. ③영향 없음
  4. ④￦40,000 증가
  5. ⑤￦4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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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7.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미수이자
  2. ②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 ③만기까지 인출이 제한된 정기적금
  4. ④거래상대방에게서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5. ⑤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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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한국은 A주식을 20×1년 초 ￦1,000에 구입하고 취득수수료 ￦20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하여 분류하였다. A주식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900, 20×2년 말 공정가치는 ￦1,200이고, 20×3년 2월 1일 A주식 모두를 공정가치 ￦1,100에 처분하였다. A주식에 관한 회계처리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A주식 취득원가는 ￦1,020이다.
  2. ②20×1년 총포괄이익이 ￦120 감소한다.
  3. ③20×2년 총포괄이익이 ￦300 증가한다.
  4. ④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80이다.
  5. ⑤20×3년 당기순이익이 ￦100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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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거래처로부터 액면금액 ￦120,000인 6개월 만기 약속어음(이자율 연 6%)을 수취하였다. (주)한국이 20×1년 5월 1일 동 어음을 은행에 양도(할인율 연 9%)할 경우 수령할 현금은? (단, 동 어음 양도는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 할계산한다.)
  1. ①￦104,701
  2. ②￦118,146
  3. ③￦119,892
  4. ④￦121,746
  5. ⑤￦1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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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주)한국의 20×1년 말 항목 중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합계액은? (단, 외국환 통화에 적용될 환율은 $1=￦1,100이다.)

○ 자기앞수표￦10,000○ 차용증서￦6,000
○ 약속어음￦15,000○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이자표￦2,000
○ 우편환증서￦40,000○ 외국환 통화$10
○ 양도성예금증서(취득: 20×1년 10월 1일, 만기: 20×2년 1월 31일)￦1,000

  1. ①￦53,000
  2. ②￦63,000
  3. ③￦64,000
  4. ④￦70,000
  5. ⑤￦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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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한국은 20×1년 초 회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5%, 이자는 매년 말 후급, 만기 20×3년 말)를 ￦87,566에 구입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이자수익이 ￦8,757일 때, 20×2년과 20×3년에 인식할 이자수익의 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0,000
  2. ②￦17,514
  3. ③￦17,677
  4. ④￦18,514
  5. ⑤￦1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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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분20×1년 초20×1년 말20×2년 말
현금￦1,000￦2,000￦2,000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토지(원가모형 적용)와 미지급금(상각후원가로 측정, 유효이자율 10% 적용)의 장부금액은? (단, 정상연금의 10% 2기간 현재가치계수는 1.7355이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토지                         미지급금                                     토지                         미지급금                        

  1. ①￦3,000                    ￦1,653
  2. ②￦3,000                    ￦1,818
  3. ③￦4,471                    ￦1,653
  4. ④￦4,471                    ￦1,818
  5. ⑤￦4,8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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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한국은 20×1년 초 3년 만기 사채를 할인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20×2년 말 사채장부금액이 ￦98,148이고, 20×2년 사채이자 관련 분개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차) 이자비용7,715대) 현금6,000
사채할인발행차금1,715

  1. ①￦90,433
  2. ②￦92,148
  3. ③￦94,863
  4. ④￦96,433
  5. ⑤￦9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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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한국의 당기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기초잔액은 ￦50,000이고 기말잔액은 ￦80,000이다. 기중 매출채권 ￦70,0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으나 그 중 ￦40,000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 손상차손은?
  1. ①￦40,000
  2. ②￦50,000
  3. ③￦60,000
  4. ④￦70,000
  5. ⑤￦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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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 총매출액￦100,000○ 총매입액￦80,000
○ 매출환입￦2,000○ 매입운임￦1,500
○ 매출에누리￦1,000○ 매입환출￦2,000
○ 매출할인￦1,500○ 매출운임￦8,000
○ 기초재고￦10,000○ 기말재고￦30,000

  1. ①￦20,000
  2. ②￦28,000
  3. ③￦34,000
  4. ④￦36,000
  5. ⑤￦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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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한국은 본사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500,000에 구입하였으며, 기타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중개수수료 ￦4,000을 지급하였다.
○ 구건물 철거비용으로 ￦5,000을 지급하였으며, 철거시 발생한 폐자재를 ￦1,000에 처분하였다.
○ 토지 측량비와 정지비용으로 ￦2,000과 ￦3,000이 각각 발생하였다.
○ 신축건물 설계비로 ￦50,000을 지급하였다.
○ 신축건물 공사비로 ￦1,000,000을 지급하였다.
○ 야외 주차장(내용연수 10년) 공사비로 ￦100,000을 지출하였다.

토지 건물

  1. ①￦509,000 ￦1,000,000
  2. ②￦509,000 ￦1,050,000
  3. ③￦513,000 ￦1,050,000
  4. ④￦513,000 ￦1,150,000
  5. ⑤￦514,000 ￦1,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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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2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 정액법 적용)를 취득하였다. 20×3년 초 (주)한국은 20×3년을 포함한 잔존내용연수를 4년으로 변경하고, 잔존가치는 ￦30,000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된다. (주)한국의 20×3년 동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한다.)
  1. ①￦23,000
  2. ②￦24,500
  3. ③￦28,333
  4. ④￦30,000
  5. ⑤￦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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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입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다.)

○ 기초재고￦400,000○ 매입환출￦40,000
○ 총매출액￦2,000,000○ 기말재고￦300,000
○ 매출환입￦200,000○ 매출총이익률20%

  1. ①￦1,300,000
  2. ②￦1,340,000
  3. ③￦1,380,000
  4. ④￦1,700,000
  5. ⑤￦1,7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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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2월 31일 현재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65,000이었으며, 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당좌예금 잔액은 ￦56,000이다.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을 때, 직원이 회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 은행 미기입 예금￦4,500
○ 기발행 미인출 수표￦5,200
○ 회사에 미통지된 입금액￦2,200
○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은행수수료￦1,500
○ 발행한 수표 ￦2,000을 회사장부에 ￦2,500으로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1. ①￦9,000
  2. ②￦9,700
  3. ③￦10,400
  4. ④￦10,900
  5. ⑤￦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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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총액은 증가한다.
ㄴ. 유상증자시에 자본금은 증가하나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ㄷ. 무상증자시에 자본금은 증가하나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ㄹ. 주식배당시에 자산총액과 자본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ㅁ. 주식분할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여도 액면가액은 변동이 없다.
ㅂ.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후 배당할 수 있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ㅁ, ㅂ
  3. ③ㄴ, ㄷ, ㄹ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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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한국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의 사채(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 말 후급, 유효이자율 연 10%, 만기 20×3년 말)를 ￦95,026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3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9,503
  2. ②￦9,553
  3. ③￦9,653
  4. ④￦9,818
  5. ⑤￦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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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한국의 평균총자산액은 ￦40,000이고, 매출액순이익률은 5%이며, 총자산회전율(평균총자산 기준)이 3회일 경우, 당기순이익은?
  1. ①￦2,000
  2. ②￦4,000
  3. ③￦5,000
  4. ④￦6,000
  5. ⑤￦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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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한국은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전력비를 추정하고 있다. 20×1년 월별 전력비 및 기계시간에 근거한 원가추정식에 의하면, 전력비의 단위당 변동비는 기계시간당 ￦4이었다. 20×1년 최고 조업도수준은 1,100 기계시간이었고, 이 때 발생한 전력비는 ￦9,400이었다. 20×1년 최저 조업도수준에서 발생한 전력비가 ￦8,800일 경우의 조업도수준은?
  1. ①800 기계시간
  2. ②850 기계시간
  3. ③900 기계시간
  4. ④950 기계시간
  5. ⑤1,000 기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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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34.
정상원가계산하에서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과대 또는 과소 배분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비례배분법에 의해 조정할 때, 차이조정이 반영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계정잔액은 “0”이 아니다.)

ㄱ. 기초재공품ㄴ. 기말원재료ㄷ. 기말재공품
ㄹ. 기초제품ㅁ. 기말제품ㅂ. 매출원가

  1. ①ㄱ, ㄴ, ㄷ
  2. ②ㄴ, ㄷ, ㄹ
  3. ③ㄴ, ㅁ, ㅂ
  4. ④ㄷ, ㄹ, ㅁ
  5. ⑤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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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3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분기의 예정생산량은 3,000단위였으나, 실제는 2,800단위를 생산하였다. 직접재료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제품단위당 수량표준2kg
○ 직접재료 단위당 가격표준￦300
○ 실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1,593,000
○ 직접재료원가 수량차이￦120,000(불리)

2분기의 직접재료 실제사용량은?

  1. ①5,600kg
  2. ②5,800kg
  3. ③6,000kg
  4. ④6,200kg
  5. ⑤6,4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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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36.
(주)한국의 손익분기점 수량이 900단위일 때, 변동비는 ￦180,000이며, 고정비가 ￦45,000이다. (주)한국이 930단위를 판매하여 달성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1. ①￦500
  2. ②￦900
  3. ③￦1,100
  4. ④￦1,300
  5. ⑤￦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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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20×1년 공헌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금 액단위당 금액
매 출 액￦2,000,000￦5,000
변 동 비1,200,0003,000
공헌이익￦800,000￦2,000
고 정 비600,000
영업이익￦200,000

(주)한국은 현재 판매사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150,000의 고정급여를 20×2년부터 판매수량 단위당 ￦700을 지급하는 판매수당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한국이 20×1년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20×2년에도 달성하기 위해 판매해야 할 수량은?

  1. ①450개
  2. ②500개
  3. ③550개
  4. ④600개
  5. ⑤6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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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38.
(주)한국은 ￦73,500에 구입한 원재료 A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제품생산에 사용할 수 없다. (주)한국은 원재료 A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안 1) 원재료 A를 그대로 외부에 ￦45,600에 판매
(대안 2) 원재료 A에 ￦6,600의 다른 원재료를 혼합하여 원재료 B로 변환한 후, 외부에
￦58,100에 판매

(주)한국이 (대안 2)를 선택하는 경우, (대안 1)에 비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이익은?

  1. ①￦5,900 증가
  2. ②￦12,500 증가
  3. ③￦15,400 감소
  4. ④￦22,000 감소
  5. ⑤￦27,9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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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39.
(주)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A의 20×1년도 공헌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금 액
매 출 액￦1,200,000
변 동 비810,000
공헌이익￦390,000
고 정 비480,000
영업이익￦(90,000)

(주)한국의 경영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 A의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고정비 중 ￦210,000은 계속해서 발생된다. (주)한국이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①￦100,000 증가
  2. ②￦100,000 감소
  3. ③￦120,000 증가
  4. ④￦120,000 감소
  5. ⑤￦18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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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40.

(주)한국은 복수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은 제품원가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 분활동원가원가동인총원가동인 수
조립작업￦500,000조립시간25,000시간
주문처리75,000주문횟수1,500회
검사작업30,000검사시간1,000시간
제품생산
수량		단위당 직접제조원가조립
작업		주문
처리		검사
작업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
A250개￦150￦450400시간80회100시간

(주)한국이 당기에 A제품 250개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한다면, A제품의
매출총이익은?

  1. ①￦65,000
  2. ②￦70,000
  3. ③￦75,000
  4. ④￦80,000
  5. ⑤￦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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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시설개론

41.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커튼월은 공장생산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구성하는 비내력 외벽이다.
  2. ②조적구조는 벽돌, 석재, 블록, ALC 등과 같은 조적재를 결합재 없이 쌓아올려 만든 구조이다.
  3. ③강구조란 각종 형강과 강판을 볼트, 리벳, 고력볼트, 용접 등의 접합방법으로 조립한 구조이다.
  4. ④기초란 건축물의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시키는 구조부분이다.
  5. ⑤철근콘크리트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일체로 결합하여 콘크리트는 압축력, 철근은 인장력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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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42.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2. ②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30m2 이상인 경우 저감할 수 있다.
  3. ③고정하중은 점유ㆍ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하중으로, 용도별 최소값을 적용한다.
  4. ④풍하중에서 설계속도압은 공기밀도에 반비례하고 설계풍속에 비례한다.
  5. ⑤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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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43.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의 형식은?
  1. ①병용기초
  2. ②독립기초
  3. ③연속기초
  4. ④복합기초
  5. ⑤온통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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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등침하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서로 다른 기초 형식의 복합시공
  2. ②풍화암 지반에 기초를 시공
  3. ③연약지반의 분포 깊이가 다른 지반에 기초를 시공
  4. ④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지하수위의 상승
  5. ⑤증축으로 인한 하중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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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45.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콘크리트와 철근은 온도에 의한 선팽창계수가 비슷하여 일체화로 거동한다.
  2. ②알칼리성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3. ③이형철근이 원형철근보다 콘크리트와의 부착강도가 크다.
  4. ④철근량이 같을 경우, 굵은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보다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리하다.
  5. ⑤건조수축 또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근을 수축ㆍ온도철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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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46.
미장공사의 품질 요구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마감면이 평편도를 유지해야 한다.
  2. ②필요한 부착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3. ③편리한 유지관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 ④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⑤균열의 폭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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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ㄴ. 타일 1장의 기준치수는 타일치수와 줄눈치수를 합한 것으로 한다.
ㄷ.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타일의 접착력이 좋아진다.
ㄹ. 벽타일 압착 붙이기에서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2 이하로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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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문 위틀과 문짝에 설치하여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장치로 피스톤 장치가 있어 개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호 철물은?

  1. ①도어 체크
  2. ②플로어 힌지
  3. ③레버토리 힌지
  4. ④도어 스톱
  5. ⑤크리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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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49.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붕의 물매가 1/6보다 큰 지붕을 평지붕이라고 한다.
  2. ②평잇기 금속 지붕의 물매는 1/4 이상이어야 한다.
  3. ③지붕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120 이내이어야 한다.
  4. ④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25 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6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5. ⑤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ㆍ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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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은 공사비 구성의 분류표이다. ( )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총공사비부가이윤
총원가일반관리비부담금
공사원가간접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 비

  1. ①공통경비
  2. ②직접경비
  3. ③직접공사비
  4. ④간접경비
  5. ⑤현장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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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5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 및 기둥의 측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다.
  2. ②콘크리트의 배합에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3. ③콘크리트 혼합부터 부어넣기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이 25 ℃ 미만에서 120분, 25 ℃ 이상에서는 90분으로 한다.
  4. ④VH(Vertical Horizontal) 분리타설은 수직부재를 먼저 타설하고 수평부재를 나중에 타설하는 공법이다.
  5. ⑤거푸집의 콘크리트 측압은 슬럼프가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부배합일수록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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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화반응으로 생긴 수산화칼슘
  2. ②기상작용으로 인한 동결융해
  3. ③부식성 화학물질과의 반응으로 인한 화학적 침식
  4. ④알칼리 골재반응
  5. ⑤철근의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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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53.
철골구조의 장점 및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강재는 재질이 균등하며, 강도가 커서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건물의 중량이 가볍다.
  2. ②장경간 구조물이나 고층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
  3. ③시공정밀도가 요구되어 공사기간이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길다.
  4. ④고열에 약해 내화설계에 의한 내화피복을 해야 한다.
  5. ⑤압축력에 대해 좌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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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철골구조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볼트접합은 가설건축물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높은 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②언더 컷은 약한 전류로 인해 생기는 용접 결함의 하나이다.
  3. ③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상의 재료를 플럭스라 한다.
  4. ④고장력볼트 접합은 응력집중이 적으므로 반복응력에 강하다.
  5. ⑤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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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치장줄눈의 깊이는 1 cm를 표준으로 한다.
  2. ②공간쌓기의 목적은 방습, 방음, 단열, 방한, 방서이며 공간 폭은 1.0B 이내로 한다.
  3. ③벽돌의 하루 쌓기높이는 최대 1.8 m까지 한다.
  4. ④아치쌓기는 조적조에서 문꼴 너비가 1.5 m 이하일 때는 평아치로 해도 좋다.
  5. ⑤조적조의 2층 건물에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 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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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56.
일반유리를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고 찬 공기를 약하게 불어주어 냉각하여 만든 유리로 내풍압 강도가 우수하여 건축물의 외벽,개구부 등에 사용되는 유리는 무엇인가?
  1. ①배강도유리
  2. ②강화유리
  3. ③망입유리
  4. ④접합유리
  5. ⑤로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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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57.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시공순서로 옳은 것은?

ㄱ. 바탕면 처리 및 청소
ㄴ. 아스팔트 바르기
ㄷ. 아스팔트 프라이머 바르기
ㄹ. 아스팔트 방수지 붙이기
ㅁ. 방수층 누름

  1. ①ㄱ-ㄴ-ㄷ-ㄹ-ㅁ
  2. ②ㄱ-ㄴ-ㄹ-ㄷ-ㅁ
  3. ③ㄱ-ㄷ-ㄴ-ㄹ-ㅁ
  4. ④ㄱ-ㄷ-ㄹ-ㄴ-ㅁ
  5. ⑤ㄱ-ㄹ-ㄴ-ㄷ-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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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58.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횟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 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2. ②방습공사 시공법에는 박판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모르타르계, 신축성 시트계 등이 있다.
  3. ③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 mm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4. ④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12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해야 한다.
  5. ⑤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 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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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유성페인트는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콘크리트용 도료로 널리 사용된다.
  2. ②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3. ③기온이 10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0 %를 초과할 때는 도장작업을 피한다.
  4. ④뿜칠 시공 시 약 40 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뿜칠 넓이의 1/4 정도가 겹치도록 한다.
  5. ⑤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며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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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화단벽체를 조적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길이 12 m, 높이 1 m, 두께 1.5 B(내부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0 B, 외부 붉은 벽돌 0.5 B)로 쌓을 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과 붉은 벽돌의 소요량은? (단, 벽돌의 크기는 표준형(190×90×57 mm)으로 하고, 줄눈은 10 mm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으로 한다.)
  1. ①콘크리트(시멘트) 벽돌: 945매, 붉은 벽돌: 1,842매
  2. ②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842매, 붉은 벽돌: 927매
  3. ③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842매, 붉은 벽돌: 945매
  4. ④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878매, 붉은 벽돌: 927매
  5. ⑤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878매, 붉은 벽돌: 94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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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건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배관 내를 흐르는 물과 배관 표면과의 마찰력은 물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2. ②물체의 열전도율은 그 물체 1 kg을 1 ℃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3. ③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 중, 공기의 온도에 관한 것이 잠열, 습도에 관한 것이 현열이다.
  4. ④동일한 양의 물이 배관 내를 흐를 때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 물의 속도는 1/4배가 된다.
  5. ⑤실외의 동일한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하면 절대압력이 게이지압력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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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급수설비의 수질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저수조에 설치된 넘침관 말단에는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는다.
  2. ②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증가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3. ③크로스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오염 가능성이 있다.
  4. ④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5. ⑤대변기에는 버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하여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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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63.
고가수조방식에서 양수펌프의 전양정이 50 m이고, 시간당 30 m3를 양수할 경우의 펌프 축동력은 약 몇 kW인가? (단, 펌프의 효율은 60 %로 한다.)
  1. ①5.2
  2. ②6.8
  3. ③8.6
  4. ④10.5
  5. 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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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64.
다음 중 고층건물에서 급수조닝을 하는 이유와 관련 있는 것은?
  1. ①엔탈피
  2. ②쇼트서킷
  3. ③캐비테이션
  4. ④수격작용
  5. ⑤유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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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65.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간접가열식은 직접가열식보다 수처리를 더 자주 해야 한다.
  2. ②유량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역환수방식을 적용한다.
  3. ③동일한 배관재를 사용할 경우 급탕관은 급수관보다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4. ④개별식은 중앙식에 비해 배관에서의 열손실이 작다.
  5. ⑤일반적으로 개별식은 단관식, 중앙식은 복관식 배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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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66.
배수설비 트랩의 일반적인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구트랩 - 바닥 배수
  2. ②S트랩 - 소변기 배수
  3. ③U트랩 - 가옥 배수
  4. ④P트랩 - 세면기 배수
  5. ⑤드럼트랩 - 주방싱크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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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67.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배수관 내에 유입된 배수가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낙하하면서 증가하던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의 속도를 종국유속이라 한다.
  2. ②도피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에 개방한 통기관이다.
  3. ③루프통기관은 고층건물에서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
  4. ④신정통기관은 모든 위생기구마다 설치하는 통기관이다.
  5. ⑤급수탱크의 배수방식은 간접식보다 직접식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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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68.
위생기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생기구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흡수성, 흡습성이 없어야 한다.
  2. ②위생도기는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질 경우 파손 가능성이 있다.
  3. ③유닛화는 현장 공정이 줄어들면서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4. ④블로아웃식 대변기는 사이펀볼텍스식 대변기에 비해 세정음이 작아 주택이나 호텔 등에 적합하다.
  5. ⑤대변기에서 세정밸브방식은 연속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소, 학교 등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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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69.
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스의 공급압력은 고압, 중압, 저압으로 구분되어 있다.
  2. ②건물에 공급하는 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정압기를 이용한다.
  3. ③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는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④압력조정기의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5. ⑤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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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7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의 전원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 ㄱ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 ㄴ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1. ①ㄱ: 10, ㄴ: 20
  2. ②ㄱ: 15, ㄴ: 30
  3. ③ㄱ: 15, ㄴ: 60
  4. ④ㄱ: 20, ㄴ: 30
  5. ⑤ㄱ: 20,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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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71.
증기난방 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①감압밸브
  2. ②응축수탱크
  3. ③팽창탱크
  4. ④응축수펌프
  5. ⑤버킷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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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72.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변압기 1대의 용량산정은 건축물 내의 설치장소에 따라 건축의 장비반입구, 반입통로, 바닥강도 등을 고려한다.
  2. ②제1종 접지공사 시 접지선으로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
  3. ③공동주택의 세대당 부하용량은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의 경우 3kW로 한다.
  4. ④전압구분상 직류의 고압기준은 750V 초과 7,000V 이하이다.
  5. ⑤전동기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콘덴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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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73.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일러의 정격출력은 난방부하와 급탕부하의 합이다.
  2. ②노통연관 보일러는 증기나 고온수 공급이 가능하다.
  3. ③표준상태에서 증기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약 756W/m2이다.
  4. ④온수방열기의 표준방열량 산정시 실내온도는 18.5℃를 기준으로 한다.
  5. ⑤지역난방용으로 수관식 보일러를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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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7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선공사는?

○ 굴곡이 많은 장소에 적합하다.
○ 기계실 등에서 전동기로 배선하는 경우나 건물의 확장부분 등에 배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①합성수지몰드 공사
  2. ②플로어덕트 공사
  3. ③가요전선관 공사
  4. ④금속몰드 공사
  5. ⑤버스덕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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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75.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열의 운반능력이 크다.
  2. ②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3. ③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짧다.
  4. ④복사난방은 바닥구조체를 방열체로 사용할 수 있다.
  5. ⑤복사난방은 대류난방에 비해 실내온도 분포가 균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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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급탕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할 경우 온수온도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벽(바닥)과 배관 사이에 설치하여 벽(바닥)과 배관을 분리시킨다.

  1. ①슬리브
  2. ②공기빼기밸브
  3. ③신축이음
  4. ④서모스탯
  5. ⑤열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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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77.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류 엘리베이터는 저속도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2. ②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엘리베이터가 정격속도 이상일 경우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기회로를 차단시키고 전자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기기이다.
  3. ③과부하 계전기는 전기적인 안전장치에 해당된다.
  4. ④기어레스식 감속기는 직류 엘리베이터에 사용된다.
  5. ⑤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m2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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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7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홈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월패드
  2. ②단지서버
  3. ③예비전원장치
  4. ④홈게이트웨이
  5. ⑤원격검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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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공동주택에서 난방설비, 급수설비 등의 제어 및 상태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현장제어장치는?
  1. ①SPD
  2. ②PID
  3. ③VAV
  4. ④DDC
  5. ⑤VV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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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2. ②연결송수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수설비이다.
  3. ③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이다.
  4. ④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이다.
  5. ⑤인명구조기구, 비상조명등은 피난구조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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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민법

81.
(2교시 1번)
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ㄷ. 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공원이용권이 인정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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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교시 2번)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②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3. ③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4. ④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 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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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83.
(2교시 3번)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②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4. ④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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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84.
(2교시 4번)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2. ②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3. ③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4. ④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5. ⑤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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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85.
(2교시 5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 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2. ②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3. ③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4. ④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5. ⑤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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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86.
(2교시 6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2. ②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3. ③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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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87.
(2교시 7번)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2. ②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3. ③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귀속된다.
  4. ④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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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88.
(2교시 8번)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2. ②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 ③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4. ④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5. ⑤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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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교시 9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만을 집행할 수 있다.
  2. ②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4. ④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⑤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정관규정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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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교시 10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 ②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③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4. ④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5. ⑤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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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91.
(2교시 11번)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2. ②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③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5. ⑤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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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교시 12번)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ㄴ.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단독행위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 승계취득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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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교시 13번)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②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3. ③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4. ④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5. ⑤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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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교시 14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2.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4. ④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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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교시 15번)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②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③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④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5. ⑤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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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교시 16번)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ㄷ.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ㄹ.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1. ①ㄱ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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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교시 17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2. ②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3. ③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4. ④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5. ⑤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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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교시 18번)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②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3. ③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4. ④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⑤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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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99.
(2교시 19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2.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③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4. ④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5. ⑤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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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00.
(2교시 20번)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②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③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4. ④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5. ⑤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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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01.
(2교시 21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②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3. ③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④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 ⑤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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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교시 22번)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2. ②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③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④기간을 일 또는 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⑤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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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03.
(2교시 23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②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3. ③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4. ④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⑤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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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04.
(2교시 24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④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⑤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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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105.
(2교시 25번)
건물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ㄷ. 적법한 원인행위에 의해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ㄹ.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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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106.
(2교시 26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2. ②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3. ③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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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07.
(2교시 2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과실(過失) 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②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이 원칙이다.
  4. ④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⑤타주점유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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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08.
(2교시 28번)
甲(1/3 지분)과 乙(2/3 지분)이 공유하는 X 토지를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후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丁 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丙에 대한 임대행위는 X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2. ②丙은 甲에 대하여 X 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③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④甲이 X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이 청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5. ⑤甲이 1년 이상 X 토지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乙은 상당한 가액으로 甲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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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09.
(2교시 2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③지상권설정등기 후 그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인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4. ④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5. ⑤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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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10.
(2교시 30번)
甲이 乙 소유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2. ②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甲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③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甲은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반환채권을 丙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4. ④전세권의 갱신 없이 甲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甲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⑤존속기간의 만료로 甲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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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111.
(2교시 3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②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
  4. ④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5. ⑤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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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교시 32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2. ②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서 제외된다.
  3. ③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채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④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양도를 할 수 있다.
  5. ⑤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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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교시 33번)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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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교시 34번)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발생 당시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2. ②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없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의 물건으로 급여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④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5. ⑤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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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교시 35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②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3. ③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4. ④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⑤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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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교시 36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은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5. 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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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교시 37번)
乙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甲 소유의 X 임야에 대해 甲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차임지급시기에 대한 관습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게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②산사태로 X 임야가 일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甲이 X 임야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설치공사를 하려는 경우, 乙은 과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④乙이 X 임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甲에게 임대차 종료 전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乙이 식재한 사과나무들이 존재하는 때에도 乙은 甲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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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교시 38번)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임인은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2. ②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③무상위임의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자에게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⑤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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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교시 39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정물매매의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무효인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하자있는 권리를 경락받은 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④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종류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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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교시 40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②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4. ④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5. ⑤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은 소속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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