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은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 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적용되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계약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주된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 계약 전체를 해제할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양 당사자는 미이행 채무에 대하여 이행 책임을 면하게 되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일종으로 급부한 것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므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계약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단독행위입니다.
해제권은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발생하며,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제권은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발생하며,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