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민법- ①예문해석
- ②자연적 해석
- ③보충적 해석
- ④규범적 해석
- ⑤확장해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당사자 쌍방의 내심의 의사가 X토지로 일치한 이상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표시되었더라도 일치된 진의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 조항 중 일방에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관행상 단순한 형식에 불과한 문언의 구속력을 배제하는 해석 방법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표시된 문언과 상관없이 당사자의 일치된 진의(내심적 효과의사)대로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 방법이며,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③ 법률행위의 내용에 틈(공백)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과 신의칙에 따라 가상적 의사를 밝혀 보충하는 방법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밝히는 해석 방법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법률 규정이나 법률행위의 의미를 조문의 자구보다 넓혀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오표시무해의 법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것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당사자의 일치된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과 법률행위 내용의 틈(간극)을 메우는 보충적 해석과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