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ㄷ.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ㄹ.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생활방해 제거청구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인정되고, 자연유수 승수의무는 소극적 인용의무에 그치므로 적극적 소통 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두 항목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답입니다. 수인한도 이내의 소음은 소유권에 기한 제거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자연유수 승수의무 역시 소극적 인용의무에 불과하므로 소통 유지라는 적극적 의무를 포함하지 않아 두 항목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자연유수 승수의무 설명은 틀린 지문이나, 경계에 설치된 공유 담벽에 대해 민법 제268조 제3항에 따라 공유물분할 청구가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므로 오답 조합입니다.
- ③ 경계 담벽의 분할청구 금지와 토지 분할로 포위된 경우 인정되는 민법 제220조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 설명은 모두 현행 민법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수인한도 및 승수의무 지문은 옳지 않으나, 토지 분할 당사자 간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지문은 올바른 설명이므로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 ⑤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소음에 대한 방해제거 청구를 긍정한 설명은 틀렸으나, 경계 담의 분할 청구 금지와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은 정당한 판례 및 조문 내용이므로 틀린 조합입니다.
관련 개념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 민법이 법률상 규정한 권리·의무 관계입니다.
매연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의 제거 청구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를 초과할 때에만 인정되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소극적으로 흐름을 막지 않을 의무에 그칩니다.
또한 경계에 설치된 담은 성질상 분할이 금지되고, 토지 일부 양도나 분할로 인한 포위지의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 간에 무상으로 인정됩니다.
매연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의 제거 청구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를 초과할 때에만 인정되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소극적으로 흐름을 막지 않을 의무에 그칩니다.
또한 경계에 설치된 담은 성질상 분할이 금지되고, 토지 일부 양도나 분할로 인한 포위지의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 간에 무상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