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①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②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 ③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④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⑤변제충당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거래의 안전과 변제자 보호를 위하여 변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유효한 변제로서 채권 소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정물의 인도 채무는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이행해야 하므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현주소는 특정물인도 이외의 일반 채무에 적용되는 변제장소입니다.
-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 ③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므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거래의 안전과 외관을 신뢰한 변제자 보호를 위해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옳습니다.
- ⑤ 채무자가 비용, 이자, 원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급부를 제공한 경우의 법정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원본부터 충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변제는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행위입니다.
변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법은 변제장소, 변제권자 및 제3자 변제 제한, 변제수령권자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의 준점유자처럼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신뢰한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면책 효력을 인정합니다.
변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법은 변제장소, 변제권자 및 제3자 변제 제한, 변제수령권자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의 준점유자처럼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신뢰한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면책 효력을 인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