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민법ㄱ.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ㄴ.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ㄷ.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주채무자의 항변포기 효력 배제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 대항만을 옳게 묶은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증채무는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의 위약금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은 옳지만 전체 조합으로는 틀린 구성입니다.
- ② 민법 제433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434조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반대채권을 바탕으로 상계권을 행사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두 내용 모두 옳습니다.
- ③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판단은 옳으나,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내용은 오류입니다.
- ④ 항변포기의 효력 배제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 대항은 타당하지만, 주채무의 종속채무인 위약금과 손해배상이 보증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내용이 함께 묶여 있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항변포기의 비효력성과 상계 대항 가능성은 정당하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법 규정을 부정하고 있어 옳지 않은 구성입니다.
관련 개념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종속된 채무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다만 보증인의 보호를 위해 주채무자가 스스로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반대채권을 원용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채무자에 대해 발생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보증인의 보호를 위해 주채무자가 스스로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반대채권을 원용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채무자에 대해 발생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