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②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③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⑤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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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려면 매수인은 선의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하자를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또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566조에 따라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예: 계약서 작성비용, 감정평가비용 등)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므로 옳습니다.
- ③ 민법 제586조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민법 제569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옳습니다.
- ⑤ 민법 제585조에 따라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유상·쌍무계약입니다.
민법은 매매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당사자 간의 형평을 위해 계약비용의 균분 부담, 동일기한 추정, 동시이행 및 인도장소에서의 대금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두어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을 보호하지만, 물건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의 경우 매수인은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매매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당사자 간의 형평을 위해 계약비용의 균분 부담, 동일기한 추정, 동시이행 및 인도장소에서의 대금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두어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을 보호하지만, 물건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의 경우 매수인은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