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丙과 X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의무는 소멸한다.
ㄴ.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그 등기청구권의 양도 통지만으로도 丙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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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최초매도인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는 존속하고(ㄱ 틀림), 채권자대위 시에는 직접 자신이 아닌 중간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청구해야 하며(ㄴ 틀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으므로(ㄷ 틀림) ㄱ, ㄴ, ㄷ 모두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뿐만 아니라 ㄱ과 ㄷ도 모두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정답으로 불완전합니다.
- ② ㄱ과 ㄴ은 옳지 않으나, ㄷ 역시 판례상 양도 통지만으로는 최초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옳지 않으므로 ㄷ이 누락되었습니다.
- ③ ㄱ과 ㄷ 외에도 대위 행사 시 직접 자신 앞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ㄴ 역시 틀린 지문이므로 ㄴ이 누락되었습니다.
- ④ ㄴ과 ㄷ뿐만 아니라 중간생략등기 합의 시 최초매도인의 등기의무가 소멸한다고 한 ㄱ 역시 틀린 지문이므로 ㄱ이 누락되었습니다.
- ⑤ ㄱ은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중간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ㄴ은 대위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대위자인 중간매수인 앞으로 등기할 것을 청구해야지 직접 자신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틀립니다. ㄷ은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으므로 통지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어 틀립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으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의 순차 매매에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나 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매수인은 중간매수인을 대위하여 '중간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할 뿐, 직접 '자신 앞으로' 등기를 넘길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과 달리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채무자(최초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