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1969, 1992)의 내용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영어( ) means the person or persons registered as the ( ) of the ship or, in the absence of registration, the person or persons owning the ship. However in the case of a ship owned by a State and operated by a company which in that State is registered as the ship’s operator, ( ) shall mean such company.
- ①Shipper
- ②Owner
- ③Consignee
- ④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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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제시된 문장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CLC) 제1조 제3호의 선박소유자 정의 규정으로, 선박의 등록 명의자 또는 실제 소유자를 뜻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계약 당사자이므로 선박 등록이나 소유 여부를 정의하는 본 조항의 주체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선박의 등록 명의인 또는 소유자, 그리고 국가 소유 선박의 등록 운항회사를 가리키는 법적 정의 문맥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수하인은 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도받는 자이므로 선박 소유 및 등록에 관한 정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 ④ 선장은 선박 운항의 총책임자이자 피용인일 뿐 선박 자체의 등록 소유 주체를 뜻하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CLC) 제1조는 협약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선박소유자(Owner)는 선박의 등록 명의인이나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며,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1차적인 엄격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 규정됩니다.
국가 소유 선박을 특정 운항회사가 등록하여 운항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그 운항회사를 선박소유자로 간주하여 책임을 귀속시킵니다.
이 중 선박소유자(Owner)는 선박의 등록 명의인이나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며,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1차적인 엄격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 규정됩니다.
국가 소유 선박을 특정 운항회사가 등록하여 운항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그 운항회사를 선박소유자로 간주하여 책임을 귀속시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