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분담률을 구하는 식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공동해손분담금 ÷ 보험가액
- ②보험가액 ÷ 공동해손분담가액의 총액
- ③공동해손배상액 ÷ 공동해손분담금의 총액
- ④공동해손배상액의 총액 ÷ 공동해손분담가액의 총액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동해손분담률은 발생한 총 손실액을 위험에서 구조된 재산 가액의 총합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공동해손배상액의 총액을 공동해손분담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담금을 보험가액으로 나누는 방식은 분담률을 구하는 공식과 무관하며, 분담률이 먼저 정해져야 각자의 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가액을 분재 분담가액의 총액으로 나누는 방식은 손실액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분담률 산정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분모가 분담금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구제된 재산 가치인 분담가액의 총합이어야 하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④ 공동해손으로 발생한 손해 및 비용의 합계인 공동해손배상액의 총액을 위험을 면한 재산 가액의 합계인 공동해손분담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정확한 공식입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은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선박이나 적하에 가해진 희생손해 및 지출된 비용을 모든 이해관계자가 비례하여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각 이해관계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손실 전체를 보전하기 위한 분담률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해손분담률은 공동해손 손해 및 비용의 총액(공동해손배상액의 총액)을 각 이해관계자의 재산 가액 총합인 공동해손분담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결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