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방제작업 참여 예상인력 규모 파악
- ②객관적인 어가소득 규모 입증
- ③유류유출사고와 오염손해의 연관성 입증
- ④순수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규모 파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기초환경조사는 해역의 해수, 퇴적물, 생물상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유출사고와 실제 발생한 오염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방제작업 참여 인력 규모는 사고 수습을 위한 현장 방제 작업 일지나 동원 계획, 방제비용 청구 내역을 통해 파악하는 사항으로 해양의 환경 특성과 오염 상태를 조사하는 기초환경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어가소득 규모의 입증은 수협의 위판 실적 자료, 세무 신고 서류, 어업권 관련 통계자료 등 경제적·회계적 증빙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자연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초환경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 ③ 기초환경조사는 해수 및 퇴적물 분석 등을 통해 해역의 유류 유입 경로와 오염 수준을 규명함으로써 유출사고와 발생한 오염손해 간의 과학적·법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 ④ 순수경제적 손실 규모의 파악은 사고 전후의 매출액 변화, 회계 장부, 관광객 감소율 등 경제적 통계 및 금융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하는 영역이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 피해조사에서 기초환경조사는 해역의 물리화학적 특성, 해양생태계 상태, 수질 및 퇴적물 내 유류성분 등을 사고 직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해 유출된 기름이 해당 어장이나 수역에 도달하여 실제로 오염과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즉 사고와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사고 이전의 자연 상태나 다른 오염원에 의한 영향과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사이다.
이를 통해 유출된 기름이 해당 어장이나 수역에 도달하여 실제로 오염과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즉 사고와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사고 이전의 자연 상태나 다른 오염원에 의한 영향과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