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72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마을어업과 양식어업 모두 2년으로 본 설명은 적용 기간이 틀렸습니다. 자연적 요인에 따른 생산량 변동성을 보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년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 두 어업 모두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요구합니다.
• ② 마을어업 2년, 양식어업 3년으로 제시한 설명은 마을어업의 산정 기간이 잘못되었습니다. 마을어업 역시 해황 변화에 따른 어획 변동을 완화하여 객관적인 기준치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3개년의 실적을 반영합니다.
• ③ 마을어업 3년, 양식어업 2년으로 제시한 설명은 양식어업의 산정 기간이 잘못되었습니다. 양식어업 또한 양식 생물의 생육 주기와 출하량 변동을 평활화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위판 및 판매 실적을 필요로 합니다.
• ④ 마을어업과 양식어업 모두 3년을 적용한다고 한 설명이 옳습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실무와 국제기금의 손해보상 기준에서는 평년 수준의 생산량과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직전 최근 3년간의 수협 위판실적을 핵심 증빙자료로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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