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80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서류는?

This document fulfills three important functions; proof of delivery of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evidence of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a means of transferring rights to the goods in transit to another party by the transfer of the paper document to him.

영어
  1. ①seawaybill
  2. ②mate's receipt
  3. ③bill of lading
  4. ④airwaybil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문은 선적 확인, 운송계약 증빙뿐만 아니라 서류 양도를 통한 화물 처분권 이전이라는 선하증권(B/L)의 3대 핵심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상화물운송장은 화물 수취 및 운송계약의 증거가 되지만, 유통성이 없는 비유가증권이므로 서류 양도를 통해 화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 ② 본선수취증은 본선에 화물이 적재되었음을 일등항해사가 증명하는 단순한 영수증에 불과하며, 운송계약의 증거 서류나 권리증권이 아닙니다.
  • ③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의 수취 증명, 운송계약의 증빙, 그리고 서류 인도를 통한 운송 중 물품의 권리 이전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권리증권에 해당하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④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 운송 시 물품 인수 및 운송계약을 입증하는 서류이나, 기명식 비유통성 증권으로 서류 유통을 통해 물품 권리를 이전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 운송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의 증빙이 되며,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입니다.
화물수취증 역할을 넘어 서류의 양도를 통해 운송 중인 화물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면 해상화물운송장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은 비유통성 증권으로 권리증권성이 없어 서류 교부만으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