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수용된 국제협약은?
영어ㄱ. 1992 Fund Convention (FC)
ㄴ. 1992 Liability Convention (CLC)
ㄷ. 2003 PROTOCOL to 1992 Fund Convention (Additional Fund Convention)
ㄹ. 1990 OPRC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1992년 민사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수용하여 손해배상 체계를 구성하며, 방제 대비·대응 협약인 OPRC는 해양환경관리법령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사책임협약, 국제기금협약, 추가기금협약이 모두 묶인 조합으로, 해당 세 협약은 선주의 1차 민사책임 및 국제기금·추가기금을 통한 다단계 손해배상 체계로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직접 수용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방제 대비 및 국가 간 방제 협력 체계를 다루는 방제협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배상 보충 제도인 추가기금협약이 누락되어 있어 잘못된 조합입니다.
- ③ 유류오염손해 배상의 기본 근거이자 선주의 책임한도를 정하는 민사책임협약이 제외되어 있고, 손해배상과 무관한 방제협약이 포함되어 있어 틀립니다.
- ④ 선주 책임 초과액을 보상하는 핵심 축인 국제기금협약이 빠져 있고, 방제 행정 규범인 방제협약이 들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유조선 및 일반 선박의 유류 유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제적으로 채택된 1992년 민사책임협약(CLC)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FC), 그리고 대규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다층적인 배상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양오염의 방제 대비·대응 체계 및 국제 공조를 규율하는 1990년 OPRC 협약은 행정적·방제적 성격의 규범으로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국제적으로 채택된 1992년 민사책임협약(CLC)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FC), 그리고 대규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다층적인 배상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양오염의 방제 대비·대응 체계 및 국제 공조를 규율하는 1990년 OPRC 협약은 행정적·방제적 성격의 규범으로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