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Amoco Cadiz호 사고가 협약 채택의 계기가 되었다.
- ②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 ③1990년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 ④유조선 이중 선체 구조 의무화로 선체의 물리적 측면의 안전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OPRC 협약은 1989년 엑손 발디즈호 사고를 계기로 1990년에 채택되었으며, 대한민국은 1999년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2000년 2월부터 국내에 발효·적용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택 계기: OPRC 협약의 제정 계기가 된 대표적 오염 사고는 1978년 아모코 카디즈(Amoco Cadiz)호 사고가 아니라, 1989년 3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손 발디즈(Exxon Valdez)호 좌초 사고이다.
- ② 손해배상책임: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보상 기준은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UND)에서 규정하며, OPRC 협약은 사고 예방·대비·방제 대응 및 국가 간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채택 및 국내 적용: 1990년 11월 IMO 외교회의에서 공식 채택되었으며, 대한민국은 1999년 11월에 가입하여 2000년 2월부터 국내에서 정식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옳다.
- ④ 이중 선체 구조: 유조선의 이중 선체(Double Hull) 구조 의무화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부속서 개정 등을 통해 도입된 물리적 구조 안전 규정이며 OPRC 협약의 내용이 아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은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국가 간 긴밀한 방제 지원과 신속한 대응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선박의 자체 유류오염비상계획서(SOPEP) 비치 의무, 해양오염사고 보고 체계 확립, 국가별 방제계획 및 장비 구축, 기술협력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규정한다.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다루는 CLC 협약이나 선박 시설 기준을 다루는 MARPOL 협약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해양 방제·협력 협약이다.
선박의 자체 유류오염비상계획서(SOPEP) 비치 의무, 해양오염사고 보고 체계 확립, 국가별 방제계획 및 장비 구축, 기술협력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규정한다.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다루는 CLC 협약이나 선박 시설 기준을 다루는 MARPOL 협약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해양 방제·협력 협약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