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산업분야의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피해 내용 ㄴ. 사업 규모
ㄷ. 가해선박의 명칭 ㄹ. 과거 1년간 실적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ㄱ, ㄴ, ㄹ
- ④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비수산업분야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피해 내용, 사업장 현황을 나타내는 사업 규모, 영업손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거 1년간 실적이 기재사항으로 포함되며 가해선박의 명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해 내용과 사업 규모 외에도 영업손실 산출의 기초 자료가 되는 과거 1년간 실적이 함께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사업 규모와 과거 실적 외에 신고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피해 내용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비수산업분야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에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객실이나 시설 등의 사업 규모, 손실액 입증을 위한 과거 1년간 실적이 올바르게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정답입니다.
- ④ 신고서 서식상 가해선박의 명칭은 기재 항목이 아니며, 영업 현황 파악에 필수적인 사업 규모가 제외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비수산업분야(숙박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주로 관광객 감소 및 거래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신고서 작성 시에는 손실액 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장의 규모(객실 수, 면적 등)와 직전 1년간의 매출·영업 실적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신고는 피해 발생 현황과 사업장 입증에 집중되므로, 행정 관청이나 사정기관이 일괄 파악하는 가해선박의 명칭은 개별 신고서 서식의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신고서 작성 시에는 손실액 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장의 규모(객실 수, 면적 등)와 직전 1년간의 매출·영업 실적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신고는 피해 발생 현황과 사업장 입증에 집중되므로, 행정 관청이나 사정기관이 일괄 파악하는 가해선박의 명칭은 개별 신고서 서식의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