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유류유출사고와 오염손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환경조사 항목이 아닌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저서환경의 특성
- ②해양학적 기초조사
- ③방제작업의 규모 파악
- ④부유물질의 농도 및 퇴적속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유류유출과 오염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환경조사는 물리·생물학적 해양환경을 다루는 조사이며, 방제작업의 규모 파악은 환경조사가 아니라 방제활동 및 비용 산정 관련 조사 항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서환경의 특성은 해저 퇴적물의 입도와 유기물 함량, 저서생물 군집 상태 등을 조사하여 기름 침강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정규 환경조사 항목이다.
- ② 해양학적 기초조사는 조류, 조석, 수온, 염분 등 유출유의 확산 경로와 잔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환경조사 항목에 해당한다.
- ③ 방제작업의 규모 파악은 동원된 인력, 선박, 방제자재 등의 적정성과 방제비용 산정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일 뿐 오염손해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자연환경 조사 항목이 아니다.
- ④ 부유물질 농도 및 퇴적속도는 기름과 결합한 입자의 침강 거동과 수질 변화를 추적하여 오염의 전파를 입증하는 환경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에서 환경조사는 유출된 유류가 해양 생태계 및 양식장에 미친 영향과 오염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항목에는 조류·해류 등 물리적 해양환경을 다루는 해양학적 기초조사, 해저 퇴적물과 서식 생물을 살피는 저서환경 특성, 부유입자의 거동을 분석하는 부유물질 농도 및 퇴적속도 등이 포함된다.
반면 방제작업과 관련된 사항은 환경 자체의 변화를 측정하는 항목이 아니라 방제비용 청구의 타당성이나 작업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 대상이다.
조사항목에는 조류·해류 등 물리적 해양환경을 다루는 해양학적 기초조사, 해저 퇴적물과 서식 생물을 살피는 저서환경 특성, 부유입자의 거동을 분석하는 부유물질 농도 및 퇴적속도 등이 포함된다.
반면 방제작업과 관련된 사항은 환경 자체의 변화를 측정하는 항목이 아니라 방제비용 청구의 타당성이나 작업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 대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