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연료유란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를 말한다.
- ②방제조치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
- ③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소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 ④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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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선박소유자의 민사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는 법률이므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료유의 정의 규정으로,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 운항이나 추진용으로 쓰이거나 쓰일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를 가리키므로 법조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방제조치의 정의로서 사고 발생 후 손해 방지나 경감을 위해 당사자나 제3자가 실행한 일체의 합리적 조치를 의미하므로 옳습니다.
- ③ 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피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행해진 방제조치는 조치가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법이 적용되므로 타당합니다.
- ④ 본 법의 제정 목적은 유류오염 사고 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유발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유조선 등 선박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발생하는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시,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과 책임한도액 및 강제보험 제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본 법률은 국가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원인 제공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선박의 연료유 오염, 유조선의 지속성 기름 유출, 국제기금에 의한 추가 보상체계 등을 포괄하여 해상운송의 안정성과 피해자 구제를 함께 도모합니다.
본 법률은 국가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원인 제공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선박의 연료유 오염, 유조선의 지속성 기름 유출, 국제기금에 의한 추가 보상체계 등을 포괄하여 해상운송의 안정성과 피해자 구제를 함께 도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