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이 CIF 조건인 경우 보험금액은 보통 CIF 가격의 몇 %로 하는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100 %
- ②110 %
- ③120 %
- ④130 %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CIF 조건에서 적하보험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CIF 대금에 매수인의 예상 이익 10%를 더한 CIF 가격의 110%로 부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순 물품 가액과 운임, 보험료만을 합산한 100%로 부보하면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기대되는 예상 마진이나 부대비용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므로 통상적인 부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CIF 계약에서는 CIF 가액에 수입업자의 희망이익 10%를 더한 110%를 표준 부보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상관습이자 인코텀즈 기준입니다.
- ③ 당사자 간 특약으로 부보 비율을 더 높일 수는 있으나,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통상 기준 비율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특별한 약정 없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부보 비율을 초과한 수치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해상적하보험에서 CIF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인코텀즈(Incoterms) 및 무역 상관습상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CIF 가액에 매수인의 희망이익(예상 이익) 10%를 가산하여 부보합니다.
따라서 CIF 가격의 110%를 최저 보험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표준적인 실무 관행이자 규정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및 무역 상관습상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CIF 가액에 매수인의 희망이익(예상 이익) 10%를 가산하여 부보합니다.
따라서 CIF 가격의 110%를 최저 보험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표준적인 실무 관행이자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