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7년 39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영문 약칭으로 옳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CMI
  2. ②UNCTAD
  3. ③IMO
  4. ④IOPC Fund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류오염 손해배상 체계에서 선주의 책임한도를 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영문 정식 명칭의 약칭은 IOPC Fund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사법의 통일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제해사위원회(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를 가리킵니다.
  • ③ 해상안전, 보안 및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담당하는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를 뜻합니다.
  • ④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의 영문 공식 약칭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협약(FUND 협약)에 따라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 유조선의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선주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거나 선주로부터 전액 배상을 받지 못하는 유류오염 피해에 대해 2차적인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유회사 등 유류를 수입하는 수화인들의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금전적 구제를 지원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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