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7년 40번]

선박보험 중 계선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전쟁위험으로 인한 선체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②선박의 건조부터 진수, 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육상위험과 해상위험을 담보함으로써 건조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3. ③선박이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일정한 항구나 안전해역에서 휴항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4. ④선체보험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험으로 선박이 불가동 상태가 됨으로써 운항자가 입게 되는 예상 이익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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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계선보험은 선박이 운항을 멈추고 안전한 항구나 지정된 해역에 묶여 휴항하는 계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쟁, 나포, 억류 등의 특수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은 선박전쟁보험에 해당합니다.
  • ② 선박 건조 착수부터 진수, 시운전을 거쳐 선주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은 선박건조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③ 선박이 운항을 중단하고 안전한 항구나 해역에서 휴항(계선)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계선보험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선박의 사고 및 수리로 인해 운항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용선료나 예상 영업이익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선박휴지보험(선박운항손실보험)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박보험은 담보 대상과 선박의 상태에 따라 기간보험, 항해보험, 선박건조보험, 계선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계선보험은 선박이 불황이나 선복 과잉, 수리 등의 사유로 운항을 중단하고 안전한 항구나 수역에 정박(계선)해 있는 동안의 위험만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선박이 실제로 항해하지 않고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므로 사고 발생 위험이 통상적인 항해 중 위험보다 현저히 낮아 보험료율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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